법령ID 012514 · 조문 75개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
위원장 대안 · 의안 2214886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4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4위원회 심사 4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9 → 종결 5(대안 흡수 3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4
조문 집중 TOP 3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