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문구 변경제20조의2의 제목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계산식 중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가정용부탄”을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환급세액”을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