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특례의 범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0발의 시점 기준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5

  • 자구수정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 →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형사소송 및 재판지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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