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9-15법률 제21955호일부개정시행 2027-03-16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허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특허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5629 →

• 공포 2025-11-11법률 제21134호타법개정시행 2025-11-11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2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1|위원회 심사 2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7 → 종결 6(대안 흡수 3 · 가결 3 · 그 밖 0) → 계류 21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7-03-16특허법법률 제21955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