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세 관할)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2발의 시점 기준

  박수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3

  • 자구수정제5항 → 제6항
  • 자구수정제6조제6항 → 제6조제7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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