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0-12-29법률 제17761호타법개정시행 2021-01-01

  아래 개정이유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타법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계류 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위원회 심사 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 → 종결 0(대안 흡수 0 · 가결 0 · 그 밖 0) → 계류 2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8-01-01조세범 처벌법법률 제9346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