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3조(준용규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0발의 시점 기준

  곽상언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3

  • 자구수정자녀의 → 안내 및 부모교육에 관하여는 제836조의2제1항을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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