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08발의 시점 기준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29

  •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3발의 시점 기준

  이양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30

  • 신설 ④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
  • 신설 ⑤ 생부는 제4항의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를 위해 가정법원에 자녀에 대한 검사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