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6-02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시행 2026-06-02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8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7|위원회 심사 8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9 → 종결 1(대안 흡수 0 · 가결 0 · 그 밖 1) → 계류 8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20일 01:30~01:5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