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5-05-27법률 제20978호일부개정시행 2025-11-28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보고ㆍ공시 및 주식의 공모ㆍ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0283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5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5|위원회 심사 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9 → 종결 4(대안 흡수 3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5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20일 01:30~01:5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