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문구 변경제15조제1항 중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을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이후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1. 문구 변경제24조제3항 중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를 “작성하여”로 한다.검수 전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1. 문구 변경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2년(제2호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검수 전

1. 신설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 문구 변경제3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 단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1. 삭제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정관의”를 “정관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로 한다.검수 전

1. 삭제제4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 본문: ‘다만,’ 앞까지의 문장 · 단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1. 문구 변경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업인가ㆍ등록 또는”을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을 “영업인가 또는”으로, “받은”을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을 “영업인가 또는”으로, “받은”을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각각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각각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 한다.검수 전

1. 문구 변경제44조제6호 중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를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호 중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를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9호 중 “1년 6개월”을 “18개월(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검수 전

1. 문구 변경제46조제1항 중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를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또는 설립신고의”로 한다.검수 전

1. 문구 변경제48조제2호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 문구 변경제49조의7제1항제1호 중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을 “영업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로 한다.검수 전

1. 신설제7장에 제49조의8 및 제4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 신설제7장에 제49조의8 및 제4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 문구 변경제50조제1호 중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을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호 중 “최저자본금”을 “최저자본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호 중 “제21조를”을 “제21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을”로 한다.검수 전

위치 용어 — 본문: ‘다만,’ 앞까지의 문장

1. 문구 변경제51조제2호 본문 중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을”을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로,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51조제2호 본문 중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을”을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로,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로 한다.검수 전

1. 문구 변경제54조제1항제4호 중 “2년”을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4조의8제4항”을 “제14조의8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