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18]
제5조(대상사업)
조문 시행 2025-10-01현행 버전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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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292
곽규택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7-30
- 자구수정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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