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6-02법률 제21716호일부개정시행 2026-06-0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정부안 수정가결 · 의안 2212663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2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의안 없음 — 소관 의안과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기준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