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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3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09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준공 후에도 미분양(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이 상당수 적체되어 지역경제와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고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취득세에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더딘 상황이며, 지역 주택시장 안정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추가 연장이 필요함. 한편, 비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상당히 공급되고 있고,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3억 원 이하 주택 적용대상도 적어지고 있음. 이에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아파트 전용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하되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부담 또한 완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0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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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안

의안 2211378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일 것 4.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2027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자구수정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3억원”을 “9억원”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3억원”을 “9억원”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2027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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