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 1선 (제22대)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주요 약력]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부산대신중학교, 부산디지털고등학교, 부산중학교, 경남여자중학교 고문변호사
- 학교법인 선화학원 이사
- 동아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 서구청 고문변호사
- 대한변협 장애인인권지킴이단 변호사
- 부산변회 중소기업 지원변호사단 변호사
- 한국교총 교권보호 고문변호사
-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 [주요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 사법연수원(25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5건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4 · 발의 2026-08-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3 · 발의 2026-08-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2 · 발의 2026-07-3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0 · 발의 2026-0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3 · 발의 2025-12-17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6 · 발의 2025-11-1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1 · 발의 2025-07-2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8 · 발의 2025-05-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9 · 발의 2024-11-06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6 · 발의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1 · 발의 2024-08-23 · 상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9 · 발의 2024-08-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54 · 발의 2024-07-29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4 · 발의 2024-06-13 · 민사집행법
- 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3 · 발의 2024-06-13 · 민사소송법
공동발의 228건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3 · 발의 2026-08-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5 · 발의 2026-08-14 · 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5 · 발의 2026-08-12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1 · 발의 2026-08-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5 · 발의 2026-08-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1 · 발의 2026-08-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2 · 발의 2026-08-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7 · 발의 2026-08-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3 · 발의 2026-07-2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6 · 발의 2026-07-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4 · 발의 2026-07-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2026-07-15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1 · 발의 2026-07-14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0 · 발의 2026-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0 · 발의 2026-07-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7 · 발의 2026-07-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6 · 발의 2026-07-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3 · 발의 2026-07-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4 · 발의 2026-07-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3 · 발의 2026-07-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5 · 발의 2026-07-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3 · 발의 2026-07-0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4 · 발의 2026-07-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1 · 발의 2026-07-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7 · 발의 2026-07-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9 · 발의 2026-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7 · 발의 2026-07-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0 · 발의 2026-06-1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2 · 발의 2026-06-17 · 민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3 · 발의 2026-06-1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1 · 발의 2026-06-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5 · 발의 2026-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4 · 발의 2026-06-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9 · 발의 2026-05-1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9 · 발의 2026-04-2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4 · 발의 2026-04-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1 · 발의 2026-03-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9 · 발의 2026-03-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9 · 발의 2026-03-06 · 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8 · 발의 2026-03-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9 · 발의 2026-0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5 · 발의 2026-02-2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0 · 발의 2026-02-2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4 · 발의 2026-02-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0 · 발의 2026-02-2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2 · 발의 2026-02-2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9 · 발의 2026-02-2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9 · 발의 2026-02-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9 · 발의 2026-02-0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8 · 발의 2026-01-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5 · 발의 2026-01-23 · 상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5 · 발의 2026-01-23 · 민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4 · 발의 2026-01-22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9 · 발의 2026-01-21 · 상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9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2026-01-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7 · 발의 2026-01-0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5 · 발의 2026-01-0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3 · 발의 2026-01-08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5 · 발의 2025-12-1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4 · 발의 2025-12-11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9 · 발의 2025-12-10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3 · 발의 2025-12-1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5 · 발의 2025-12-0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4 · 발의 2025-11-27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0 · 발의 2025-11-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9 · 발의 2025-11-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7 · 발의 2025-11-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4 · 발의 2025-11-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7 · 발의 2025-11-07 · 형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7 · 발의 2025-11-0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4 · 발의 2025-10-2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5 · 발의 2025-10-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8 · 발의 2025-10-27 · 교육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7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4 · 발의 2025-10-27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5 · 발의 2025-10-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4 · 발의 2025-10-22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0 · 발의 2025-10-01 · 교육세법
- 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8 · 발의 2025-09-30 · 주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8 · 발의 2025-09-2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6 · 발의 2025-09-1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4 · 발의 2025-09-09 · 형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7 · 발의 2025-09-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3 · 발의 2025-09-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2 · 발의 2025-09-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2 · 발의 2025-08-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37 · 발의 2025-08-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4 · 발의 2025-08-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2 · 발의 2025-08-12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7 · 발의 2025-08-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2 · 발의 2025-08-04 · 상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5 · 발의 2025-07-30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7 · 발의 2025-07-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8 · 발의 2025-07-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9 · 발의 2025-07-1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1 · 발의 2025-07-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7 · 발의 2025-07-1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0 · 발의 2025-0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2 · 발의 2025-07-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철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1 · 발의 2025-07-09 · 상법
- 철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8 · 발의 2025-07-09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81 · 발의 2025-07-09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8 · 발의 2025-07-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7 · 발의 2025-07-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8 · 발의 2025-07-0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7 · 발의 2025-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7 · 발의 2025-04-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0 · 발의 2025-04-08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9 · 발의 2025-04-0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2 · 발의 2025-04-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5 · 발의 2025-03-27 · 형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9 · 발의 2025-03-27 · 민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8 · 발의 2025-03-27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6 · 발의 2025-03-2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5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8 · 발의 2025-03-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2 · 발의 2025-03-18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5 · 발의 2025-03-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0 · 발의 2025-03-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9 · 발의 2025-03-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9 · 발의 2025-03-1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2 · 발의 2025-02-2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0 · 발의 2025-02-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5 · 발의 2025-02-2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6 · 발의 2025-02-12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86 · 발의 2025-01-2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3 · 발의 2024-12-31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1 · 발의 2024-12-31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8 · 발의 2024-12-31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3 · 발의 2024-12-3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0 · 발의 2024-12-31 · 산지관리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0 · 발의 2024-12-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8 · 발의 2024-12-03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1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8 · 발의 2024-11-22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7 · 발의 2024-11-2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3 · 발의 2024-11-2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6 · 발의 2024-11-21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4 · 발의 2024-11-2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3 · 발의 2024-11-21 · 고용보험법
- 원안가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2 · 발의 2024-11-21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4 · 발의 2024-11-19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3 · 발의 2024-11-1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2 · 발의 2024-11-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0 · 발의 2024-11-14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1 · 발의 2024-11-0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9 · 발의 2024-11-0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9 · 발의 2024-11-0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2 · 발의 2024-11-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5 · 발의 2024-11-0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2 · 발의 2024-11-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5 · 발의 2024-10-30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2 · 발의 2024-10-3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8 · 발의 2024-10-2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4 · 발의 2024-10-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61 · 발의 2024-10-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6 · 발의 2024-10-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9 · 발의 2024-10-02 · 형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8 · 발의 2024-09-3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1 · 발의 2024-09-3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1 · 발의 2024-09-1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8 · 발의 2024-09-12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8 · 발의 2024-09-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6 · 발의 2024-09-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4 · 발의 2024-09-09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8 · 발의 2024-09-09 · 종합부동산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6 · 발의 2024-09-09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1 · 발의 2024-09-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0 · 발의 2024-09-04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0 · 발의 2024-09-0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9 · 발의 2024-09-0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4 · 발의 2024-09-0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5 · 발의 2024-09-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0 · 발의 2024-08-2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3 · 발의 2024-08-1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6 · 발의 2024-08-14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9 · 발의 2024-08-13 · 민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0 · 발의 2024-08-13 · 형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2 · 발의 2024-08-1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2 · 발의 2024-07-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5 · 발의 2024-07-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0 · 발의 2024-07-2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7 · 발의 2024-07-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1 · 발의 2024-07-17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9 · 발의 2024-07-08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7 · 발의 2024-07-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4 · 발의 2024-07-0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9 · 발의 2024-07-0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7 · 발의 2024-07-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 발의 2024-07-0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90 · 발의 2024-06-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6 · 발의 2024-06-21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4 · 발의 2024-06-21 · 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7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0 · 발의 2024-06-2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 발의 2024-06-20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5 · 발의 2024-06-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8 · 발의 2024-06-1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7 · 발의 2024-06-18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4 · 발의 2024-06-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3 · 발의 2024-06-18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1 · 발의 2024-06-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2024-06-1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7 · 발의 2024-06-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63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0 · 발의 2024-06-1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2024-06-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0 · 발의 2024-06-12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9 · 발의 2024-06-12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10 · 발의 2024-06-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7 · 발의 2024-06-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5 · 발의 2024-06-07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0 · 발의 2024-06-0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9 · 발의 2024-06-0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8 · 발의 2024-06-0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1 · 발의 2024-06-07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5 · 발의 2024-06-05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9 · 발의 2024-06-05 · 형사소송법
- 철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3 · 발의 2024-06-05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1 · 발의 2024-06-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0 · 발의 2024-06-04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6 · 발의 2024-06-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3 · 발의 2024-06-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2 · 발의 2024-06-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