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5-26법률 제21701호일부개정시행 2026-05-26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03595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5|위원회 심사 1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5 → 종결 1(대안 흡수 0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14 — 위 15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