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4-07법률 제21534호타법개정시행 2026-12-08시행예정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27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7|위원회 심사 27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7 → 종결 0(대안 흡수 0 · 가결 0 · 그 밖 0) → 계류 27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6-12-08최저임금법법률 제21534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