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0

  김소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15

  • 자구수정소득분배율 등을 → 소득분배율 등과 사용자의 지불 능력 및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 자구수정종류별로 → 종류별,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
  • 자구수정종류별 구분은 → 종류별,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 구분은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1

  고동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4

  • 전면교체제4조제1항 후단
  • 자구수정사업의 종류별 →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
  • 신설제4조제2항 후단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5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 자구수정근로자 → 노동자
  • 자구수정유사 근로자 → 유사 노동자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3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7

  • 삭제〈삭제〉
  • 이동제4조제2항
  •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9

  이용우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2-21

  • 삭제〈삭제〉
  • 삭제〈삭제〉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0

  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7

  • 자구수정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 임금정책위원회가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2

  최은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02

  • 자구수정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종류별ㆍ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종류별 → 종류별ㆍ지역별
  • 신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89

  김정호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9

  • 삭제〈삭제〉
  • 이동제4조제2항
  •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저…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97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4

  • 삭제〈삭제〉
  • 삭제〈삭제〉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4

  송언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9

  • 자구수정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종류별 →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
  • 신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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