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8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24

  이정헌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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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3

  조지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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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4

  전현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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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5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 자구수정근로능력 → 노동능력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97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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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8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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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0

  김예지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9

  • 자구수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77

  박해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03

  • 자구수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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