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6조제1항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 →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
제16조(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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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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