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1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10

  • 신설 다만, 자신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5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 자구수정근로자 → 노동자
  • 자구수정「근로기준법」 → 「노동기준법」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8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2

  • 자구수정따른 근로자 → 따른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의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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