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8-04법률 제21857호타법개정시행 2026-10-02

  아래 개정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20257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위원회 심사 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 → 종결 0(대안 흡수 0 · 가결 0 · 그 밖 0) → 계류 1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