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14]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조문 시행 2014-01-14현행 버전 시행 2014-01-14법률 제12226호 (공포 2014-01-1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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