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4-09-20법률 제20432호타법개정시행 2026-01-01

  아래 개정이유는 「민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

  타법개정 — 「민법」 개정(법률 제20432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03266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9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9|위원회 심사 9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8 → 종결 0(대안 흡수 0 · 가결 0 · 그 밖 0) → 계류 8 — 위 9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