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5-01-07법률 제20635호일부개정시행 2025-01-07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바,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함.”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06315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2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6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6|위원회 심사 6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0 → 종결 4(대안 흡수 3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6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