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차관회의재정경제부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원문 변경 2곳 (개정문 기준)

  • 제155조의3 제목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집합투자기구 등의 원천징수 특례)

  • 제155조의3제목 외의 부분

    집합투자재산 → 집합투자재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1행) · 1개 변경

  • 변경제155조의3 제목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집합투자기구 등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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