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4-12-31법률 제20618호일부개정시행 2025-01-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원안가결 · 의안 2203472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2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위원회 심사 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5 → 종결 3(대안 흡수 2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2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