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4-09-20법률 제20435호일부개정시행 2024-12-2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정부안 수정가결 · 의안 2202752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8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8|위원회 심사 8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9 → 종결 1(대안 흡수 0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8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