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8

  김남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30

  • 이동제298조
  • 신설제298조(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청구원인사실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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