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3발의 시점 기준

  백선희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4-23

  • 신설 다만, 보험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2발의 시점 기준

  민형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5

  • 자구수정戰爭危險 等으로 因한 免責 →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 이동제660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保險事故가 戰爭 其他의 變亂으로 因하여 →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