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7발의 시점 기준

  김소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2

  • 이동제690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으로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발의 시점 기준

  서영교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07

  • 자구수정심판 → 결정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