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3-17법률 제21454호일부개정시행 2026-03-17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위원장 대안 · 의원안 6건 흡수 · 의안 2216589 →

계류 4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41|위원회 심사 4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53 → 종결 12(대안 흡수 10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41 — 위 42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