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8-04법률 제21857호타법개정시행 2026-10-02

  아래 개정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20257 →

• 공포 2026-02-19법률 제21357호일부개정시행 2027-02-20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

  위원장 대안 · 의원안 4건 흡수 · 의안 2215392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26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25|위원회 심사 26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9 → 종결 5(대안 흡수 4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24 — 위 26건과 2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7-02-20변호사법법률 제21357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