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법률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1763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4건 흡수 · 의안 2213255 →
계류 2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3위원회 심사 2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7 → 종결 5(대안 흡수 4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22 — 위 23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미확인 2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