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상표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상표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1조(상표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상표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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