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9

  장철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03

  • 자구수정특허심판원장 → 지식재산심판원장
• 위원회 심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35발의 시점 기준

  오세희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7-30

  • 자구수정서류 → 출원된 상표의 공개 및 서류
  • 이동제215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① 출원된 상표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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