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83발의 시점 기준의견 8,076건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0

  • 신설 다만,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82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권향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6

  • 이동제51조제6항
  • 신설 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 문구 변경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