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51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1

  • 문구 변경제61조제3항 → 제6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
  • 문구 변경제61조제3항 →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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