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19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6

  • 문구 변경범위에서 →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86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맹성규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9-25

  • 신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특별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4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안태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4

  • 문구 변경용도지역이 변경되어 → 용도지역이 변경(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분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