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0

  서영교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2-29

  • 자구수정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허위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1발의 시점 기준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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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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