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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1건 진행 중 정부입법 0건시행 예정 0건

제3조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시행 2022-01-27현행 버전 시행 2022-01-27법률 제17907호 (공포 2021-01-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시행 2022-01-27법률 제17907호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9
임이자의원 등 108인 · 발의 2024-06-17
- 자구수정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1.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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