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7.12.27>]
제5조(국고의 부담)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 제21376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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