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9-08법률 제21901호타법개정시행 2027-09-09시행예정

  아래 개정이유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타법개정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9-08법률 제21899호일부개정시행 2027-03-09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며, 임대사업자가…”

  위원장 대안 · 의원안 6건 흡수 · 의안 2218857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 시행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3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30|위원회 심사 3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43 → 종결 14(대안 흡수 10 · 가결 3 · 그 밖 1) → 계류 29 — 위 31건과 2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7-03-0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899호일부개정
• 시행 2027-09-0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901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