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5-12-23법률 제21215호일부개정시행 2026-01-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정부안 원안가결 · 의안 2212654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3회 · 시행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2|위원회 심사 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5 → 종결 2(대안 흡수 0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회제출예고 2026-08-04 ~ 2026-08-20대비표 16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