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1법률 제21215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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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12.31>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2024.12.31, 2025.10.1, 2025.12.23>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31> 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31>

  •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2023.12.31, 2025.10.1> 1.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제4항에 따른 자료 중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하여 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⑧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6조ㆍ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ㆍ제131조ㆍ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2022.12.31, 2025.10.1>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표·이미지〕 ┌───────────────────────────────────────────┐ │ │ │ 소득금액비율 = A │ │ ───── │ │ B-C-D │ │ │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 │B: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 │C: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 │소득금액 │ │D: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 │발생하는 소득금액 │ └───────────────────────────────────────────┘ </img>

  •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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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질문ㆍ확인)

    제37조(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2023.12.31, 2024.12.3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2023.12.31, 2024.12.31>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자 2. 제36조제7항에 따른 금융거래금융거래등 상대방 ②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③ 제36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④ 제3항과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조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도록 위탁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외 18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개선(제6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이중비과세 소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제41조제2항 신설)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신설 및 제74조, 제75조, 제77조 및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함. 3)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금액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4)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과는 별도로 국내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5)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각 국내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같은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6)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소수지분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 하위 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는 특례 등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제17호 중 "제69조"를 "제69조 또는 제73조의5"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제5장제2절의 제목 "추가세액의 계산"을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로 한다. 제66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67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 및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다른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1.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 2.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 3. 그 밖에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조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 제72조 앞의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를 삭제한다. 제72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73조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5장제3절제1관(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신고구성기업은 제2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를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국내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ㆍ등록된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53761" alt="img159253761"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그 국내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국내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으로 보아 개별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별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제5장제3절제2관(제7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①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내국추가세액(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2개 이상의 내국추가세액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각 내국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를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에도"로,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로 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을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53763" alt="img159253763" > </img> 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53765" alt="img159253765" > </img> 제8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제80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으로,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를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에 따라"로, "제67조제2항"을 "제67조제2항(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를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 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내국추가세액 등의 계산 및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1항 중 "같은 항 제2호나목"을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215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내국추가세액 등의 계산 및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1항 중 "같은 항 제2호나목"을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4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2022.12.31, 2025.10.1>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가. 도매업 나. 금융 및 보험업 다. 부동산업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다.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② 제28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31>2022.12.31, 2025.10.1>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주식 보유비율 ───────────────│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 (A × B) + C ?－ D │ │추가세액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가목,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가목,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1-01법률 제20612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2021.12.21, 2024.12.31>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31> 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31>

  •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相計)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가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 2. 해당 거주자가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 중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7까지의제156조의9까지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의제9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① 거주자와 국세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주자는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매년 제6조제1호에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그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거주자는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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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2024.12.31> 〔표·이미지〕 ┌─────────────────────────────────────────┐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 │실제로 배당한 금액) │ └─────────────────────────────────────────┘ </img>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는 보존하여야 한다.

  •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12.31>2023.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182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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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취득하거나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2.12.31>2022.12.31, 2023.12.31>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3.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의 취득에 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61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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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적용대상)

    제62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②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1.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4. 연금펀드(Pension Fund)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제3항제7호의 대해서는제외기업에 해당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2023.12.31, 2024.12.31> 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외 13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세액 과세면제 등의 특례를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 확대(제36조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제54조제1호, 제54조제6호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함.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삭제(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을 없앰. 마.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제67조제4항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제8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동기업그룹’ 및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2)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에 대한 특례(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납세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56조의7"을 "제156조의9"로, "제98조의6"을 "제98조의8"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6조제1호"를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6조 및 제7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전단 중 "금융정보등(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정보등[금융거래등(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거래 정보ㆍ자료"를 "금융거래등 정보ㆍ자료"로,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2.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3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각각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54조제1호나목 전단 중 "183일"을 "182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 본문"을 "제5항"으로 한다. 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연결된"을 "연관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세법에 따른"을 "세법에서 정한"으로, "소득"을 "순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그 사업장"을 "기업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을 ""부분소유모기업"이란"으로,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 "중간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 중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을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으로 한다. 다.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업장 제62조제1항 전단 중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을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해당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계산"을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장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구성기업(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말한다)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택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제5항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은 그 부분소유모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를 "부분소유모기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내에 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6항 중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으로, "배분액은"을 "배분비율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연도에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추가세액"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를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으로, "매출액"을 "매출액 합계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를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으로, "금액"을 "금액 합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을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2.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3.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제75조제1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를 "제76조, 제77조, 제78조"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구성기업"을 "구성기업"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중 "제76조까지"를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이하 이 항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기업 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일 것 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구성기업(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할 것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투과기업으로 한정한다)의 고정사업장(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소유자"를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을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전환기 적용면제)"를 "(적용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를 "(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를 "갖추었음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말한다) 2.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④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1항 중 "제69조"를 "제69조 및 제79조"로,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를 "최초적용연도"로 한다. 제83조제1항 및 제4항 중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를 각각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를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의 제출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이 도래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상계거래의 인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제6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61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제62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3. 제74조제2항, 제76조제4항,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6항,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

  부칙

  부칙 <제2061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상계거래의 인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제6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61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제62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3. 제74조제2항, 제76조제4항,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6항,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3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7-19법률 제19563호 (공포 2023-07-18)타법개정타법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2조 (정의)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호나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1호하목"을 "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호나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1호하목"을 "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 ▸시행 2024-01-01법률 제19928호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한편,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4조"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회사등은"을 "금융거래회사등은"으로,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금융회사등의"를 "금융거래회사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금융정보를"을 각각 "금융정보등을"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거래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금융회사등"을 "금융거래회사등"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으로 한다.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ㆍ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거래회사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등"을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으로, "금융정보"를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정보를"을 각각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로,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정보를"을 각각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로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자 제4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장제2절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제5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제5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를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각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 2. 제1호의 해외신탁을 제외한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다른 위탁자의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⑧ 제3항을 적용할 때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해외신탁재산이 있는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가에 따르며,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가 가. 해외신탁이 유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 나. 해외신탁이 종료된 경우: 해외신탁 종료일 현재의 시가 2. 제3항제2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현재의 시가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한"을 "취득하거나 해외신탁을 설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의 취득에 든 금액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인.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제3호라목의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나.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다. 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호나목의 그룹 본점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7호 중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을 "투자구성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소유지분 중 100분의 20"을 "소유지분 중 이익에 대한 것의 100분의 20"으로,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을 "투자구성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 중 "본사(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를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본사와 그 본사"를 "본점과 그 본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 중 "본사"를 "본점"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본사는"을 "본점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을 "구성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배지분"이란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제62조제3항제1호의 정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은 제외한다)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8. "투자구성기업"이란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외기업"을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으로 한다. 1.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로 귀속되는"을 "귀속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을 "조세조약"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6조제5항 중 "본사"를 "본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2항제2호 계산식 중 "합계액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합계액"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계산 결과가"를 "제2항제2호의 금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소수지분구성기업인 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을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3항 중 "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을 "구성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산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을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로, "납부한"을 "납부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계산식 중 "B: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B: 소득산입보완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국내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을 "국내구성기업"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영으로 본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2항 중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을 "투자구성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1조까지, 제74조"를 각각 "제7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9조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을 "투자구성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수 있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본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을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합계액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투과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주구성기업에"를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을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산한"을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0조의 제목 "(적용면제)"를 "(전환기 적용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사업연도"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1항 중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의 경우에는"을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으로, "회계"를 "개시일의 회계계정"으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한다"를 "산정한다"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를 "최초적용연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장부가액의 합계"를 "순장부가액 합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3조제4항"을 "다른 국가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제3호 중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자에게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제63조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개정부분, 제73조의 개정규정,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7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82조의 개정규정 및 제84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63조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개정부분, 제73조의 개정규정,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7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82조의 개정규정 및 제84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제1조 단서"를 "제1조 각 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58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9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의 개정규정 제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해외신탁명세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설정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지하는 해외신탁에 대하여 해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해외신탁부터 적용한다. 제4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 제62조제3항ㆍ제4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제5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2조제8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4항, 제77조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80조, 제81조제1항, 제83조제4항, 제84조제5항 및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거래 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9928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58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9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의 개정규정 제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해외신탁명세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설정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지하는 해외신탁에 대하여 해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해외신탁부터 적용한다. 제4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 제62조제3항ㆍ제4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제5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2조제8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4항, 제77조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80조, 제81조제1항, 제83조제4항, 제84조제5항 및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거래 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1-01법률 제19191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등의 매각손익은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 확대(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도 면제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제28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1)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업연도 말 현재’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2)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ㆍ채권의 매각손익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동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34조의2 신설)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등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마.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제60조 및 제63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고 소득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가세액의 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도록 함. 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제62조 신설) 1) 글로벌최저한세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2) 정책목적상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비영리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신설)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함. 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그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계산한 금액이 영(零)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70조 및 제71조 신설) 1)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고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에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자.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제72조 및 제73조 신설) 1)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이익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에 비례하여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하도록 함. 3)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배분액이 해당 최종모기업에 우선 과세되고,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 최종모기업에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모기업이 부담하되,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경우 그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4)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도록 함. 차.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제74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적용에서 제외하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따로 투자구성기업들에 대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를 정함. 카.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신설) 1)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ㆍ경정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타.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불이행 관련 과태료(제88조 신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정과"를 "조정,"으로, "제출"을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제2장에 제3절의2(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같은 법 제93조의2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등이 아닌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②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 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하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받은 출자자등은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며,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될 때에 즉시 그 출자자등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이 출자자등의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산입된 후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출자자등에게 실제로 분배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본다. ⑧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으로서 제2항에 따라 출자자등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출자자등에게 부과된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⑨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출자자등의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호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2조제1항"을 각각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60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각각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로 하며, 제5장[제1절(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2절(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3절(제72조 및 제73조), 제4절(제74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5절(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1절 통칙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인 나.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arrangement) 2. "그룹"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한다. 가.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나. 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나. 외국에 소재하는 가목의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4.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한다. 5. "모기업"이란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말한다. 6. "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2)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아니할 것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말한다. 8.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중간모기업을 말한다.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사(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사와 그 본사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10.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본사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1. "지배지분"이란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3. "회계상 순손익"이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consolidation adjustments)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14. "신고구성기업"이란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을 말한다. 15. "주주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6.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과 이 장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로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뜻을 정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62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②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기관(Governmental Entity) 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4. 연금펀드(Pension Fund)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4조(기업의 소재지) ① 이 장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이 장에서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업의 소득 등이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가 가.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 납세의무(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기업인 경우: 해당 국가 나. 가목 외의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2. 투과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거나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② 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은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소재지국의 결정 등 기업의 소재지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기업의 납세지)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소득,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각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금액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에 결정이나 경정 등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상조세 또는 결정이나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이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대상사업연도"라 한다)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1.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증가액을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2.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액을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감소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감소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경정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④ 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에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 금액으로서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247" alt="img123276247" > </img>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계산 결과가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인 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249" alt="img123276249"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여 가산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251" alt="img123276251" > </img>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각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51" alt="img123276051" > </img> ③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내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해당 중간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포함한다) 해당 중간모기업은 그 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중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다른 중간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⑤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모기업이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 ②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영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53" alt="img123276053" > </img> ⑤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57" alt="img123276057" > </img> ⑥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특례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②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제79조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그 이전되는 기업(이하 이 항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연결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다. ②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과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처분구성기업: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처분손익"이라 한다)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2. 취득구성기업: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의 일부로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구성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1. 처분구성기업: 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할 당시의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둘 이상의 그룹 및 해당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1.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사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가.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각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구조약정"이라 한다) 나. 각 그룹의 사업을 결합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이중상장약정"이라 한다) 2.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결합된 그룹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그 결합된 그룹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다른 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④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본다.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적격분배과세제도(법인의 이익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의 적용을 받는 구성기업의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이 가산된 구성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한 사업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59" alt="img123276059"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255" alt="img123276255" > </img> 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63" alt="img123276063" > </img>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제80조(적용면제)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회계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장부가액의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본다. 2.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1로 본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지정국내기업"이라 한다)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내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추가세액배분액을 다시 경정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4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한다. ⑦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86조(질문ㆍ조사)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내구성기업 2. 제1호의 국내구성기업과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7조(종전의 제6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0조(종전의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으로 한다.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시 수동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거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제출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19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시 수동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거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제출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1-01법률 제18588호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외 세원(稅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정상원가분담액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29835" alt="img110629835" > </img>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를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로, "특정국가등에서"를 "국가 또는 지역에서"로 한다. 제32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2. 조세 및 금융정보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을 "해외직접투자를 한"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해외직접투자명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ㆍ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제58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8조제1항제1호의"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를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로 한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를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로, "제58조제1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각각 "해외직접투자명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를"을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58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8조제1항"을 "제58조제2항"으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을 각각 "해외부동산등명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을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상원가분담액 재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을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부동산등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ㆍ제59조(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위반에 대한 제6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588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상원가분담액 재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을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부동산등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ㆍ제59조(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위반에 대한 제6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1-01법률 제17651호 (공포 2020-12-2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6779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795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8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24일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41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22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 및 제16조(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12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6779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160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21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28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인적 사항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4항, 제5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당시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인이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출기한 및 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2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2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24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다.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2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②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제2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2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1항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출기한 및 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에 따른다. 제3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제55조의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제2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한다. ③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61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3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53조제7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6779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795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8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24일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41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22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 및 제16조(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12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6779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160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21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28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인적 사항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4항, 제5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당시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인이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출기한 및 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2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2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24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다.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2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②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제2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2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1항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출기한 및 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에 따른다. 제3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제55조의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제2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한다. ③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61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3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53조제7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0-06-09법률 제17339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제거래에 있어"를 각각 "국제거래에서"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세법상"을 "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신고기한 내에"를 "신고기한까지"로, "신고기한 내"를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기한 내에"를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고기한 내에"를 각각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신고기한 내에"를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16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20-01-01법률 제16843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조문을 원칙규정,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함(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과세대상 소득인 배당간주금액의 계산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18조). 사. 금융회사 등의 장은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한 자료를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11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것으로 인정되는"을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하여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의2"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을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으로, "제4조와 제5조"를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나"를 "제4조, 제4조의2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및 제4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제5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제4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4조"를 각각 "제4조, 제4조의2"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국가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와 특정국가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자회사 중 해당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17조의3에서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제17조의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9281" alt="img54609281"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9285" alt="img54609285" > ┌───────────────────────────────────────────────┐ │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대통령령으로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특정외국법인 정하는 금액 │ │ 유보소득 주식 보유비율 ────────────────────│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제20조를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의 제목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을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1항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를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로, "그 법인이"를 "해당 특정외국법인이"로,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를 "배당간주금액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3항 중 "이월된 익금등의"를 "금액의"로 한다.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를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조세정보와"를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각각 "금융거래 상대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10항에 따라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⑬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4제1항 중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정보"로, "금융회사등이"를 "자가"로 한다. 제3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처벌되는"을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교환하거나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등의 장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질문ㆍ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실제소유자 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84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교환하거나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등의 장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질문ㆍ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실제소유자 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1-01법률 제16099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실효성 제고(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정상가격 산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고시 의무화(제27조제2항)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체약당사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상호합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에 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도록 함. 다.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 조문 삭제(현행 제28조 삭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현재 국내법 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이 국내법상 소득 구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 라. 「조세범 처벌법」으로의 벌칙 규정 이관(현행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 삭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보완(제34조제5항 및 제34조의3제1항) 1)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준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에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로 완화함. 2)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법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해석"을 "적용ㆍ해석"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그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를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소득세이"를 각각 "지방소득세가"로,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5항제1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거주자인 신고의무자"를 "신고의무자"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제1호 및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6099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제1호 및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8-01-01법률 제15221호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의 보완(제6조의3 및 제10조의2제1항) 1) 종전에는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에만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2)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함. 나.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제15조의2 신설)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함. 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제15조의3 신설)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비용이 우리나라 및 그 거래상대방이 속한 국가에서 모두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전단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본문 또는 단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국제거래명세서"로 한다.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국제거래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보관·비치하고"를 "보관·비치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으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제1호의 순이자비용이 제2호의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순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 2. 조정소득금액: 감가상각비와 제1호의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② 제1항은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적정기간 내에 거래상대방의 소재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는 등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후에 해당 금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14조 및 제15조의2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② 제14조 또는 제15조의2는 제4조, 제15조의3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15조의3은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5221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7-03-28법률 제14474호 (공포 2016-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474호(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시행 2017-01-01법률 제14384호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제11조제1항 단서) 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함. 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함. 나.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 확대(제22조제1항) 상호합의절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구체화(제23조제4항) 1)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국세를 부과하도록 제척기간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바,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범위에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신청을 철회한 경우 그 철회한 날을 추가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제10조의2제2항"을 "제1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을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을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을 "재산"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을 "외국법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1.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일 2.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철회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신청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384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신청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시행 2016-01-01법률 제13553호 (공포 2015-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근거 마련(제11조) 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있는 국제거래명세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또는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보다 종합적인 거래정보를 확보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세원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확인 및 보유 근거 마련(제31조제4항 신설) 1) 금융회사는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특정 체약상대국이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교환 대상국이 추가되는 경우 매번 새로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2)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에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납세자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로 정보교환 대상국이 계속 확대될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정보 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양벌규정 근거 마련(제31조의3 신설) 1) 금융회사가 조세조약에 따라 수집한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에 한계가 있음. 2) 금융회사의 대표자나 금융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확대(제34조제5항)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요건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소기간을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서 183일 이하인 경우로 축소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의 범위가 확대되어 역외 세원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제출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한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와 관련된 자 2.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상대방 제31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를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제31조제5항부터 제7항"을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제31조의4로 하고,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4(종전의 제31조의3)제2항 중 "권한 있는 당국"을 "과세당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제1호 중 "1년"을 "18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같은 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인적사항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제5항,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3553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같은 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인적사항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제5항,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01-01법률 제12849호 (공포 2014-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재산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조정제도의 도입(제6조의3 신설)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마련함. 나.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의 도입(제12조제1항)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의 강화를 위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범위의 확대 등(제14조제1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배당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제도인 과소자본세제(過少資本稅制)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 국외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차입금의 한도를 출자금의 3배에서 2배로 조정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기준을 강화함. 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특수관계 판정기준의 개선(제17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에 과다한 이익이 유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뿐만 아니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의 지분율도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경(제21조제1항)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증여세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변경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의 상향 조정(제34조의2제1항)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벌금액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높임. 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향 조정(제35조제1항 및 제2항)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의 과태료 금액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높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금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임. 아. 자진신고에 대한 한시적 특례(제38조 신설) 역외에 은닉한 소득과 재산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과태료ㆍ가산세를 감면하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대상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을 하는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그 청구를 받은"을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에 따라"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과"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로, "3배"를 "2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가"를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을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으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을 "경우 그 증여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를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한 금액이나"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퍼센트"를 각각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849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1-01법률 제12164호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도한 해외소득 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환 대상을 확대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株式) 또는 채권(債券)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강화(제18조제5항 신설) 법인세 저세율(低稅率)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인이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出資)한 경우 배당이 가능하나 유보(留保)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은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도 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의 확대(제31조 및 제31조의3제1항)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대상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외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권한 있는 당국이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疏明)과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제34조의3 및 제35조제2항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거주자에게는 9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점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을 말한다)"를 "특정 점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 조회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가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을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교환과"를 "교환,"으로, "교환에"를 "교환과 제9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로 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3제1항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이 조"를 "이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를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고의무자가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신고의무 불이행"을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5조"를 각각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 및 제3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에 따라 20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5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16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 및 제3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에 따라 20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5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1-01법률 제12153호 (공포 2014-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153호(2014.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며,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며,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 ▸시행 2013-01-01법률 제11606호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며,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특수관계 판정기준 개선(안 제17조제1항) 1) 내국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통하여 간접소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 간접소유비율 계산을 통하여 외국법인 소유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나, 내국인과 지분관계가 없는 비거주자 소유지분의 경우 특수관계 판정 시 반영되지 아니하여 내국인이 비거주자를 이용하여 분산 출자할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내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와 함께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정보의 요구(안 제31조제3항 신설) 1)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라 금융정보를 요청받은 경우 금융회사 등의 특정점포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체약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을 위해서는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금액 산출기준 변경(안 제34조제1항) 1) 현행법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별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최고금액을 산출할 경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일별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연중 최고금액을 산출하던 방식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출기준을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 확대(안 제34조제3항) 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로 한정할 경우 미신고대상의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있음. 2) 현재 대통령령에서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로 한정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현금, 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좌로 확대함으로써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가목 중 “주식”을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를 “배당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로,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을 “출자한 출자금액”으로, “할인료는”을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액”을 “금액 및 출자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자지분”을 “출자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수관계”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가능 유보소득 및”을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산출”을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을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주식”으로, “주식등”을 각각 “주식”으로, “정하는 요건을”을 “정하는 요건을 모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식등”을 “주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 또는 국가”를 “같은 국가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간주배당금액”을 각각 “배당간주금액”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주식등”을 각각 “주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대가”를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경우”를 각각 “금융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금융정보”로 하고, 제3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이나 제5항”을 “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금융기관”을 “해외금융회사”로,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를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좌번호ㆍ금융기관의 이름ㆍ보유계좌잔액의 연중”을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금융기관”이란”을 ““해외금융회사”란”으로, “금융기관(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으로서”를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해외금융기관과”를 “해외금융회사와”로, “해외금융기관에”를 “해외금융회사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을 “다음 각 호의 계좌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제3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회사등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이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1606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12-31법률 제11126호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일부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배당간주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1)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법」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2) 세관장이 과세가격 심사 및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3)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제도 마련을 통하여 납세자의 불합리한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범위의 확대(안 제17조제2항) 1)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10퍼센트 이상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내국인에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경우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경우로 확대함. 3) 해외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유보시키는 등의 조세회피행위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1) OECD 글로벌포럼에서 실시 중인 정보교환 관련 각국 국내법 평가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유무도 평가대상에 해당하나, 현재 우리 국내법상 금융회사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 신설이 필요함. 2)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3) 금융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선(안 제34조제5항제1호, 안 제37조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잘못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국외특수관계자”란”을 ““국외특수관계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국외특수관계자가”를 “국외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국외특수관계자인”을 “국외특수관계인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외특수관계자”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외특수관계자가”를 “국외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국외특수관계자”를 각각 “국외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외특수관계자와”를 각각 “국외특수관계인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특수관계자가”를 “국외특수관계인이”로, “국외특수관계자와”를 “국외특수관계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국외특수관계자”를 각각 “국외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외특수관계자와”를 “국외특수관계인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국외특수관계자”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외특수관계자”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0조의2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국외특수관계자와”를 “국외특수관계인과”로, “「소득세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을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호 중 “자회사”를 “자회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 또는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을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72조까지,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을”을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특수관계자와”를 “특수관계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과태료) 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부과·징수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세청장”을 각각 “권한 있는 당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제1호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세청장”을 “과세당국”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보를 요구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호합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상호합의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1126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보를 요구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호합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상호합의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7-14법률 제10854호 (공포 2011-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854호(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을 “금융회사등의 장”으로, “금융기관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을 "금융회사등의 장"으로, "금융기관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 ▸시행 2011-01-01법률 제10221호 (공포 201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을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을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11-01-01법률 제10219호 (공포 201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7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로, “「지방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7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로, "「지방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시행 2010-12-27법률 제10410호 (공포 2010-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변경(안 제5조제1항) 1) 현행 법률에서는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이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음.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에 우선 순위 없이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현실화(안 제12조제1항) 1) 현재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이나, 1995년 이후 과태료 금액이 변경되지 않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여 부과되는 세금보다 미제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도 많아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과태료 최고액을 1억원까지 올려 자료 제출 협조 활성화 및 과세 당국의 적정 과세가 가능하도록 함. 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 배당 시 및 주식 양도 시에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 폐지(안 제20조)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현행 법률에서는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배당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만 익금불산입하고 있음. 2) 10년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합산과세된 유보소득은 배당 또는 양도 시에 전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함. 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신설) 1)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3)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1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외국법인”을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국제거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6호”로,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제6조제3항 본문 중 “신청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를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을 합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해당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그 양도한”을 “양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을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세청장”을 “권한 있는 당국”으로,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획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을 “권한 있는 당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국세청장”을 “권한 있는 당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교환 대상 정보와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의 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6조를”로 한다. 제8장(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기관(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기관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6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환하는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부칙 <제1041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환하는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행 2010-01-01법률 제9924호 (공포 2010-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 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9924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세가"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로,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 ▸시행 2010-01-01법률 제9914호 (공포 201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피난처 적용대상 판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일원화(법 제17조)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를 고려하여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가 모두 해제되어 제도 운영의 실익이 없어짐. 2)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판정기준 중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삭제하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지역으로 일원화함. 3) 판정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거주자·내국법인의 금융정보 교환 확대(법 제31조) 1)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지20(G20) 개발도상국 등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하여 금융정보 교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조세조약 체결 시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금융정보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조세조약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비거주자·외국법인 외에 거주자·내국법인을 추가함. 3)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자회사 등의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1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조세조약”이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4. “권한 있는 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국내사업장”이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7. “과세당국”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11.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그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12.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거주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 산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에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의 조정 신청, 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한다.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과세당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합리적 판단 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장(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와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제15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14조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에만 해당하여도 제14조를 적용한다. 1.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을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것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14조는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4조를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②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간주배당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2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을 합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해당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그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2. 그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월된 익금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제21조)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장(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②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③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제24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①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 제61조, 제68조 및 「지방세법」 제74조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 및 「지방세법」 제77조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告知)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해서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고지유예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26조(납세자의 협조의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그 신청인이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 한다.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제27조의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일 것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7장(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조세 징수의 위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조세를 징수해 주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주도록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특정 점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벌칙) ①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2조(세무조사 협력) ①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수락할 수 있다. 제33조(조세조약의 시행) 조세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914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12-26법률 제9266호 (공포 200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인세ㆍ소득세 신고 당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ㆍ비치한 경우로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매업과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적용 시 가산세 적용의 특례 보완(법 제13조) 납세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도매업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법 제18조제4항) 도매업을 영위하는 해외진출 법인이 같은 지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더라도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을 배제함. 다. 해외지주회사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법 제18조의2제2호) 해외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의 합계가 해당 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을 배제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외국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제거래”를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과세당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합리적 판단 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제4항 중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를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로, “제17조의 규정을”을 “제17조를”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17조의 규정을”을 “제17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을 “제1호의”로,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이자ㆍ배당ㆍ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을 “소득금액(사무실ㆍ점포ㆍ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266호,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2-29법률 제8860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처리 기구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한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860호(2008.2.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국세기본법) <제886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08-02-29법률 제8852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07-10-28법률 제8387호 (공포 2007-04-27)타법개정타법개정 — 「통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통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6조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라.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법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법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

  개정문

  ⊙법률 제8387호(2007.4.27)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통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07-01-01법률 제8139호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시행 2006-05-24법률 제7956호 (공포 2006-05-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분명히 규정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세법상 적정히 규율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과세지침(移轉價格課稅指針)을 국내 세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현행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정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법 제2조의2 신설)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귀속자 및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도록 함. 나.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법 제2조, 제6조제2항·제3항, 법 제6조의2 신설, 법 제8조 및 제9조) 이전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적용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분명히 하고, 외국계법인 등이 국내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확보하기로 하고 비용·원가를 분담하는 경우 원가분담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이전가격의 과세조정에 의하여 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소득이 국내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함. 다. 조세피난 방지를 위한 세제의 개선(법 제17조제2항, 법 동조제3항·제18조제4항 및 제18조의2 신설, 법 제19조 및 제20조) 내국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 또는 가족을 통하여 2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도록 확대하되, 해외자회사의 실제발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조세피난처에 있는 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자회사의 주식 등을 6월 이상 보유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 배당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계산시 공제하도록 하고, 간주배당금액으로 과세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실제 배당금액을 익금(益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선(법 제22조, 법 제27조의2 신설, 법 제3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을 추가하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불복청구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며, 상호합의결과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절차 없이 해당상호합의결과를 적용하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7956호(2006.5.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비거주자·외국법인"을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제2항 단서중 "승인"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청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를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 및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의 산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제5조 및 제6조의2"로 한다. 제8조의 제목 "(相計去來의 인정)"을 "(상계거래의 인정 등)"으로 하고, 동조중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을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내용과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증되는 상계거래에 있어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내지 제98조의3의 규정과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제1항중 "제4조"를 "제4조 또는 제6조의2"로,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 또는 대여금 등으로"를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제5조 및 제6조의2"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제4조,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를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주식"을 "주식, 출자지분"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보유가 주된 사업인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당해 특정외국법인이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영위 여부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당해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당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이를 산입한다. ②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간주배당금액은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중 "익금"을 "익금등"으로, "5년간"을 "10년간"으로,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익금으로"를 "익금등으로"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주식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김액으로 보는"을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된 익금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내국법인은"을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제61조·제68조 및 지방세법 제74조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및 지방세법 제77조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제61조·제68조 및 「지방세법」 제74조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및 「지방세법」 제77조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불복청구기간·징수유예"를 "징수유예"로 한다. 제6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결과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1.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일 것 2.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결과의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확대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의 제목 "(利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의 適用特例)"를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2조제1항중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상호합의절차개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호합의결과의 확대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956호,2006.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상호합의절차개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호합의결과의 확대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3-01-01법률 제6779호 (공포 2002-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제금융의 자유화 및 새로운 금융거래기법의 발달 등에 따른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課稅當局)과의 효과적인 금융정보교환(金融情報交換)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國外特殊關係者) 또는 국외지배주주(國外支配株主)와의 사이에 부당한 국제거래에 의하여 국내의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이 없거나 저율인 외국의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에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유보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국법인 등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격(去來價格)을 수수하여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정상가격(正常價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이전가격과세제도(移轉價格課稅制度)에 있어서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로 추정하도록 함(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 및 제4조제2항 신설). 나. 내국법인이 모기업(母企業)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도하게 부채를 직접 차입하거나 그의 지급보증하에 차입하는 경우 그 과다보유차입금(過多保有借入金)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과소자본과세제도(過小資本課稅制度)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외국주주(外國株主)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포함시키고, 국외지배주주가 담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증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함(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4조제1항). 다.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로서 당해 조세피난처에 사업장 등을 두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租稅避難處課稅制度)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소매업·운수업 및 통신업 등에 대하여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업종들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법 제18조제1항제1호). 라.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에 관한 국제적 조세협력강화(租稅協力强化)를 위하여 외국의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상호주의(相互主義)의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非居住者)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7항 신설).

  개정문

  ⊙법률 제6779호(2002.12.1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호중 "사전계약"을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빙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중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를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 또는 대여금 등으로"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 전단중 "지급보증"을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중 "법인세법 제28조"를 "제4조, 법인세법 제28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 제목 "조세정보교환"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외국국적을 가진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특정 점포(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정보의 교환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벌칙) ①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 라목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3자 개입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를 계속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조세정보·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보교환의 요청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77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 라목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3자 개입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합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조세정보·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보교환의 요청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1-09-01법률 제6299호 (공포 200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전화세법폐지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화세법폐지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화세법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되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6299호(2000.12.29) 전화세법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호 내지 제19호"를 "제18호 및 제19호"로 한다.

  부칙

  부칙(전화세법폐지법률) <제629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호 내지 제19호"를 "제18호 및 제19호"로 한다.
• ▸시행 2001-01-01법률 제6304호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1995년 12월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의 국제거래환경 및 국제과세규범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자본 및 상품 등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의 신청기한을 종전에는 그 정상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중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전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6조제1항). 나. 납세자가 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료작성 부담을 완화함(법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국가간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를 행정소송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도록 함(법 제24조제1항). 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국가간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상호합의의 대상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액에 대하여도 별도의 징수유예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징수유예가 되도록 함(법 제24조제7항 신설).

  개정문

  ⊙법률 제6304호(2000.1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출자자 또는 본점"을 "출자자 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거주자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 전단중 "경우"를 "경우(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相互合意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正常價格算出方法을 승인한 때에는 納稅義務者의 過失이 없다고 國稅廳長이 판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특정외국법인이 거주하는 국가와"를 "외국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20조의 제목중 "실제배당금액"을 "실제배당금액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상당액 2.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제21조제1항 본문중 "국내에 거주를 둔 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자"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국세기본법 제61조"를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제61조"로, "지방세법 제58조의 청구기간"을 "지방세법 제74조의 청구기간"으로, "지방세법 제58조의 결정기간"을 "지방세법 제77조의 결정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중의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하여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고지유예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세심판소장"을 "국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불복신청기간의 적용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304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불복신청기간의 적용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9-01-01법률 제5581호 (공포 1998-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第19條·第26條·第34條·第76條第5項 및 第116條).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法 第25條 및 附則 第9條).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4條 내지 第49條, 第80條, 第81條 및 第99條). 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76條第1項).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빙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法 第92條第2項第3號). 바.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01條第1項 및 第105條 내지 第108條). 사.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가법인으로 축소함(法 第114條).

  개정문

  ●법인세법개정법률[1998.12.28, 법률제558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하고, 제9조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3조중 "법인세법 제41조"를 "법인세법 제76조"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으로 하고, 제16조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로 하며, 제20조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로,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28조중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93조"으로 하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법인세법 제59조"를 "법인세법 제98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하고, 제9조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3조중 "법인세법 제41조"를 "법인세법 제76조"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으로 하고, 제16조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으로 하며, 제20조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로,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28조중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93조"으로 하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법인세법 제59조"를 "법인세법 제98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5조 생략
• ▸시행 1999-01-01법률 제5584호 (공포 1998-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5년단위의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각 특별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별사항을 이 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 감면조문별로 그 적용시한을 설정하여 성과 분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향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나.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6條) 다.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27條) 라.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채무를 감면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채무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5條) 마.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6條) 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55條) 사.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1999년분 매출액을 성실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쳐 경감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法 第123條 및 第125條) 아.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4년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139條).

  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1998.12.28, 법률제5584]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15호"를 "제12호·제17호 내지 제19호"로 한다. ④생략

  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5호"를 "제12호·제17호 내지 제19호"로 한다. ④생략
• ▸시행 1997-01-01법률 제5193호 (공포 199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년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개정문

  ●상속세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5조 생략
• ▸시행 1996-01-01법률 제4981호 (공포 1995-12-06)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981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연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 과세연도 개시후 1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을 "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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