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0603 · 조문 100개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정부안 원안가결 · 의안 2212654 →
계류 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2위원회 심사 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5 → 종결 2(대안 흡수 0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3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40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역외 세원관리 관련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한도를 상향하며,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혜택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 하는 것임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주요내용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기준 조정(안 제27조제1항) 역외 과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기준 중 실제부담세액 관련 요건을 조정함 나. 병행체계 적용면제 등 도입(안 제80조제5항ㆍ제6항 신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실질기반 적용면제 도입(안 제80조제7항 신설)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혜택을 적격조세혜택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도록 함 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안 제87조) 원활한 과세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함 마.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안 제91조제4항)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신탁 명세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인상하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와 중복 부과를 방지함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실효세율 판정기준을 현행 '법인세최고세율(25%)×70%=17.5% 이하'에서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 수준인 '15% 미만'으로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신탁 명세 미제출·거짓제출 과태료(미신고·과소신고 재산가액의 10% 이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부과된 신탁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중복 부과 배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적격국내조세제도·적격해외조세제도 보유, 적격소재국추가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공)를 갖춘 국가 소재 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적용사업연도: '25.12.31. 이전 입법 인정 국가는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6.1.1. 이후 인정 국가는 인정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명목세율 20% 이상, 실효세율 15%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해당 소재국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지출·생산 기반 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대상조세 감소분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 계산. 한도 Max(적격인건비,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5.5%(5년 선택 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1%).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실효세율 등 적용면제로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되, 당기추가세액가산액·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전 사업연도 실효세율 재계산으로 추가 발생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0으로 간주하지 않는 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태료 부과대상(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에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을 포함하도록 명확화.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