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주식 보유비율     ───────────────│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