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2-01-06법률 제18724호일부개정시행 2022-07-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주권등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2회 · 시행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위원회 심사 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 → 종결 0(대안 흡수 0 · 가결 0 · 그 밖 0) → 계류 1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