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5-10-01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시행 2026-01-02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

  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8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5|위원회 심사 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6 → 종결 1(대안 흡수 0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5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8-01-0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폐지
• 시행 2028-01-0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