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1발의 시점 기준

  조계원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2-27

  • 자구수정영상저작물 → 영상저작물 및 공연
  • 이동제104조의6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누구든지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저작권, 그 밖…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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