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3-24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시행 2026-10-02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

  타법개정 — 「공소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3-17법률 제21453호일부개정시행 2026-03-17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공탁금의 경우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는바,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13212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5|위원회 심사 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7 → 종결 2(대안 흡수 0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5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